"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질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확대하고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우선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핀테크에 특화되고 있는 분야(소상공인, 금융이력부족자)에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 개설을 허용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률이 높은 자동차보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중 핀테크 금융업 진입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14일에는 2차간담회: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3차간담회: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빅데이터, 온라인판매망)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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