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300~400원 인상 시사...4월 중 확정
시민단체 반발에도 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고수
전문가들 "적자·인구 구조 변화 등 요금 인상 불가피"
일전부터 예고됐던 서울 대중교통비 인상이 4월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인 만큼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지만 서울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4월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상 규모는 300원에서 4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 정도다.
이번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서울시는 과거 인상 시 요금 현실화율 85%를 달성했음을 비교했을 때, 지하철 700원과 버스 500원 인상이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교통비의 부담까지 안게 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경제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처럼 버스도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시사했지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철회한 바 있다.
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조정 건에 관해 시민,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날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 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아주 나쁜 정책 결정"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 정책이지 시장에서처럼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 원가를 이유로 인상하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지하철인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는 17조이며, 시내버스 누적부채는 8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도 대중교통 운영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 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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