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5G 통신용 28㎓ 에 대해 2개사에 대해 주파수 취소에 나서면서 현재 추가 할당이 논의되는 3.7∼4.0㎓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분석에 나서 추가 할당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파수를 신청한 SK텔레콤과 이에 반대하는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이동통신 3.7~4.0㎓ 대역을 이통 3사가 공동망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해 SKT 만의 주파수 추가 할당을 저지하고 나섰다.
SKT는 당초 지난 1월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 경매에 입찰해 3.40∼3.42㎓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기 전 'LG유플러스에 대한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불공정하다'며 3.7~3.72㎓ 대역 20㎒ 폭도 추가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LG유플러스 건에 대해서만 할당을 하고, 나머지 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할당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SKT가 신청한 3.7~3.7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나서 주파수 할당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연구반을 통해 3.7~3.72㎓ 대역 주파수 할당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SKT의 3.7㎓ 주파수 대역과 관련해 '쪼개기 할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대표는 "3.7㎓ 대역 쪼개기식 할당에 반대하고 이통 3사간 공동망 구축을 제안한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와 타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 경매에 단독 입찰해 총 1521억원을 들여 3.40∼3.42㎓ 대역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 1일 강원도 일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 등 농어촌 5G 공동망 지역에 100㎒ 서비스를 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타사보다 20㎒ 적은 80㎒ 폭의 주파수를 보유해 SK텔레콤, KT보다 상대적으로 통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지난 7월 추가 주파수 할당으로 다른 이통사와 동일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됐다.
SKT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3.7GHz 대역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부 연구반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며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은 증가하는 5G 가입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SKT가 5G 이용자수가 가장 많아 5G 인당 주파수는 가장 적기 때문에 조기에 추가 대역폭을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의 5G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SKT는 1222만명인 데 비해 KT 779만명, LG유플러스 559만명으로 SKT 가입자가 월등히 높다. 1인당 주파수 대역폭은 각각 8.2㎐, 12.8㎐, 17.8㎐로 SKT의 인당 주파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SKT는 5G 다운로드 속도나 5G커버리지 평가에서 3사 중 1위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설비투자와 기술력으로 불리한 부분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3.7~3.72㎓ 대역은 SKT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할당을 반대하고 있다. 주파수 전략에 따라 각 통신사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정 받아야 하는데 특정 통신사가 원할 때 주파수를 조금씩 잘라서 주면 '특혜가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는 SKT의 주파수 '알박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도 지난 7월 자사 주파수 인접대역인 3.40∼3.42㎓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KT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반대 입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00㎒ 폭 중 일부 주파수를 쪼개서 먼저 할당하는 것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상반되는 파편화를 초래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지난 6월 2일 보도자료를 보면, SKT가 신청한 20㎒ 주파수에 대해 "일부 대역을 분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반이 결론을 낸 적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3.7~3.72㎓ 대역이 SKT의 인접대역이고 KT의 대역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이번 주파수 할당에 신청을 하기도 무리수여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SKT가 할당을 요청한 3.7㎓ 이상 대역에서는 항공기 전파고도계 간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 주파수 할당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파고도계는 4.2~4.4㎓ 대역을 사용하는 비행기 고도 측정장치로 이착륙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간섭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확인된 이슈가 전혀 없으며, 이슈가 제기된 미국에서도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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