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무비자' 딜레마

어디로 갔을까. 무사증 제도를 통해 '무비자 관광'을 하겠다던 베트남 여행객들이 사라졌다. 베트남 노선 취항 이후 현재까지 무단이탈한 외국인은 100여명에 이른다는 소식에 "무비자 관광이 불법체류자를 늘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나라 간의 무비자 관광 협약 체결은 '신뢰'를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각광 받았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무비자 협약은 외국인 범죄나 마약 유통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연이어 터지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LCC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피해를 무릅쓰고 결항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결정에 초기에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오해도 있었지만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을 뿐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으로 플라이강원은 베트남을 여행하려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원성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다.

 

무비자 입국의 '명과 암'은 이미 앞서 시행된 지역에서도 발생했기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심지어 작년 기준 베트남 불법체류는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만411명에 달한다. 우리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통계에도 그저 '관광 수익'만을 바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공식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취소한다는 언급은 아직 없지만 지역 관광업계와 항공사는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제한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강원도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4년 강릉청소년동계올림픽 등 이벤트가 연이어 있어 무사증 제도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무사증 제도 운용은 시행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강원도의 운용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항공사와 관광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양국의 신뢰를 헤치지 않기 위해서도 무비자 입국에 대한 양국의 면밀한 공조가 필수다. 베트남 정부와 현지 여행사는 무작위로 모객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진짜 관광객'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항공·관광업계에서 '무비자 관광 재개·신규 시작'이 재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라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