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의 경색까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격한 대립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5개월이 흘렀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벌어지면서 경제현안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치도 멀어져만 간다.
정치권 관계자들과 협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야당 관계자들은 "앞에서 말로만 협치라고 하면 뭐하나, 행동은 사정 정국으로 몰아간다"는 말을, 여당 관계자들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단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쇼만 하고 있다"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했었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계속 반복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이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정치권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쌓여만 가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각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의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여야의 갈등 국면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169석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생은 고달파진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만큼 정치권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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