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고, 카카오T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멈춰서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흔들렸다.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134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공룡 IT 기업이 됐는데, 특히 카카오톡과 카카오T는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마비되는 사태를 낳았다. 메트로신문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강국의 '허상'을 짚어보고 그 대응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편집자주>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내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됐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톡채널·톡서랍 등 일부 기능이 지금도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정지되면서 디지털 강국을 자부해왔던 '대한민국의 민낮'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4743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국민들의 일상이 '블랙아웃'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카오 ID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로든 쉽게 연결이 되던 초연결사회가 한 순간에 먹통이 된 것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메신저와 다음·카카오 메일, 송금 및 결제, 음악, 웹툰 등 모든 서비스가 멈춰섰다. 국민들이 이용하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앱 호출 서비스 중단으로 택시 영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카카오는 민간 사업자인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확인됐다"며 "카카오가 멈추면서 국민 생활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했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소유물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보면 카카오 능력으로 안 되면 서비스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술자,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먹통으로 대한민국 경제 '흔들'

카카오 장애가 3일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카카오톡 먹통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직장인 A 씨는 "업무용으로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고 있다.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데 차질이 빚어져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카카오 대신 라인에 가입했다. 주변에서 라인,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자는 반응도 많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이번 먹통 사태에 불만을 떠뜨리며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애플 앱스토어 순위를 보면 라인이 1위를 기록다. 라인은 이용자수가 14일 43만명에서 16일 128만명으로 무려 85만명이 늘었다.

취업준비생 B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주말 동안 AI(인공지능) 면접과 코딩 테스트를 진행해야 했는데, 카카오 메일을 사용하는 탓에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 합격 회사를 3개나 놓쳤다"며 불평했다.

다음과 카카오 메일도 수신 및 발신은 물론 로그인까지 되지 않아 직장인들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직장인 김모씨는 "다음 메일을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해 다음 메일 자료로 작업해야 하는데 하지 못 했다"며 "결국 다른 대체 메일을 사용해 업무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의 문의 글을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데 이를 볼 수 없어 큰 손해를 봤다.

수제케이크 가게 운영자는 "고객이 주문을 하는데 '서비스가 점검 중'이라고만 떠 결국 주문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가게 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주말 동안 카카오T를 통한 택시 호출 기능이 마비되면서 택시 수입도 크게 줄었다. 택시 기사 이씨는 "이번 주말에 카카오T 먹통으로 앱을 통해 고객을 받지 못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다른 날보다 손님을 받는 속도가 느려져 큰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에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에 크게 의존하던 택시 기사들은 이틀 동안 큰 차질을 빚었는데, 앱으로 콜을 받던 택시기사는 전체 기사의 92.8%인 22만 6000명에 달하고 있다. 카카오T는 택시 뿐 아니라 택배, 퀵, 대리 기사까지 연결해주고 있다.

◆여야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입법 추진

카카오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이후 이용자에게 이를 즉각 알리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트위터 내 공식 계정을 통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긴급 점검 중"이라고 알렸는데, 트위터에만 이를 공지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또 오후 8시경에는 카카오의 전원 공급이 재기되면 서비스 정상화가 2시간 이내에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전원 공급이 다 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정상 복귀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많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데도 정부 차원에서 먹통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카카오톡은 올해만 6차례나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여아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2020년 발의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기업을 이중규제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기됐다.

위정현 교수는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입법이 추진됐는데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 했는다. IT 기업들이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 장애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입법을 부활시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