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2030세대의 빚 부담이 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해 연 소득 대비 빚이 많은 20대는 42%포인트(p), 30대는 25%p 증가했다. 빚을 갚지 못해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세대도 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간소득 대비 총대출잔액비율(LTI)은 238.4%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1.9%p 증가한 수준이다.

◆2030세대 금리인상에 빚부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2030세대다. 20대는 158.6%로 5년 전과 비교해 42%p 늘었고, 30대는 280%로 같은 기간 25%p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빚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 기준금리는 지난 2020년 0.50%에서 2022년 10월 12일 기준 3%로 2.50%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 평균금리도 신용대출은 4.27%에서 6.16%, 주택담보대출은 2.92%에서 4.48%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30년만기)로 1억 4000만원의 빚이 있었다면 같은 기간 상환금 58만4000원(원금 24만3562원+이자34만660원)에서 70만7696원(원금18만5000원+이자52만2660원)으로 12만3696원 증가하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며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오르는 만큼 은행의 조달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연동해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2030세대↑

이에 따라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세대도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개인회생 누적 신청건수는 5만7294건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 2월 한달 5952건에서 8월 792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6800건을 기록한 것보다도 높은 수치다.

2030세대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평균 월 245건 정도이던 20대의 회생신청건수는 7월 322건, 8월 315건으로 증가했다. 30대까지 합쳐 2030세대의 개인회생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42.5%, 2021년 45.1%, 2022년 상반기 47.9%로 올랐다. 금리상승에 따라 주가나 부동산, 코인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2030세대가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 문제는 취약청년층과 투기적 수요층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및 자립기반 등의 마련조치가, 투기적 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차단 및 금융교육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대책 등 별도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