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도 최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신한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 운영에 시기적인 제한을 받는 데 반해 토스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이와 같은 규제가 불공정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알뜰폰 업체인 머천드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하고 알뜰폰 시장에 진입했다. 머천드코리아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 회사로, 1998년 설립된 이후 20년 간 통신 사업을 진행해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행, 증권, 자산관리 등이 통합된 모바일 앱 '토스'를 '슈퍼 금융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토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토스앱을 통해 알뜰폰 가입 서비스를 선보여 알뜰폰 요금제 탐색부터 개통까지 가입 과정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 고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절감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스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로 가입되는 알뜰폰 특성을 볼 때 편리한 가입절차, 사용유형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 운영 사업자의 브랜드 인지도 등 3가지 요소를 시장 확대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며 "알뜰폰 가입 과정에서 토스 인증서를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서비스와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스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진행하는 56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알뜰폰 요금제를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토스가 월 2만원에 5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측은 "해당 알뜰폰 요금제 출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토스는 알뜰폰 사업에 시기 제한이 없지만 이미 알뜰폰 시장에서 활발한 영업에 나서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이 한시적이며 내년 4월까지만 알뜰폰 사업이 허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알뜰폰 브랜드인 'KB리브엠'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서 지난 5월 누적 가입자 30만명을 유치했으며, 현재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금융과 통신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가입자 100만명을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4월 서비스 종료를 앞둔 KB국민은행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토스와 비교했을 때 제약이 많은 이유는 금융자본이 비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 금산분리 조치 때문이다.

은행법 제37조1항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으며, 금융지주사도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법 및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완화된 제도를 통해 금융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이 가능하지만, 금융자본인 은행이 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부수업무와 지배가능회사 범위에 비금융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며 "금융과 시너지가 높고 고객 접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 유통, 여행업, 운수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정부의 '경제원팀'이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꼽으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를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라는 기본 원칙도 건드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구제적인 윤 정부의 개정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정안에는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와 자회사 범위를 IT 및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이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2023년 4월 이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