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라며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온다면 우리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한 점에 대해 강조한 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 …한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 우리 당 몫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만 하면 의장이 서명,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핑계 대며 거부를 사실상 해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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