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인들, 파주등 접경지역 '중첩 규제' 애로 호소

"각종 부담금 면제, 입주 업종 대폭 확대등 활로 모색해야"

중기중앙회, 김동연 경기지사 초청간담회서도 관련 목소리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 각종 규제에 더해 인력난,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중앙·지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접경지역인 파주가 대표적이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아 있는 파주 파평면은 3800명의 인구 가운데 절반이 65세 이상 초고령이다.

특히 이곳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22로 매우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본다.

게다가 중첩 규제와 내국인 대신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기업 유치가 쉽지 않고,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단지를 3.3㎡당 100만원 전후에 분양해도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파평 인근에서 인력 조달이 어려워 몇년째 기존 사업장에서 공장 이전을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며 "최근엔 외국인도 없어 모든 가족이 공장 일을 돕지만 너무 힘들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도 생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 이사장은 "DMZ 접경지역 여건을 감안해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 물류시설 가이드라인 변경과 연료재생, 화학 등의 업종을 네거티브존 또는 업종 통합배치로 입주업종을 확대시켜야한다"고 호소했다.

또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용수공급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줄 것도 부탁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월 250만원 내외면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은 330만원과 숙식을 제공해도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내 인프라가 부족해 일을 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근의 문산이나 전곡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산단개발전문가로 알려진 고 이사장은 현재 파평 장파리 일대 약 60만㎡ 규모로 100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파평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파평산단의 경우 현재 3.3㎡(평)당 105만원의 분양가로 입주 기업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중첩 규제와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분양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고 이사장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서 면제로 변경하는 등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는 산업단지 평당 분양가가 300만~700만원에도 기업들이 몰리면서 경기지역에서 면적, 입주업체, 생산액 기준으로 9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반면 경기 북동부는 고작 6% 수준에 그치는 등 경기에서도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