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것에서 따왔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뒷짐 지고 방관만 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며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다"며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겠다.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