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월 5만 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소비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이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 과기정통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신고가 승인되면 8월 정도에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KT는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돼 요금제나 약관에 대해 '유보신고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SKT의 신고서를 15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반려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SKT가 구성한 5G 중간요금제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5G 중간요금제가 금액만 가운데이고 데이터는 1/4로 줄였다"며 "SKT의 6만 9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데이터를 100GB 주는 데, 25%를 할인받으면 5만 1250원이고 1기가당 512.5원인데, 5만 9000원을 25% 할인 적용받으면 4만 5000원 정도가 될 것인데 24GB를 주면 1기가당 1843.75원이 나온다. 단위 데이터당 요금을 3배 이상 폭등시켰는데, 이는 중간요금제 내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5G 중간요금제라고 하면 데이터는 40~50GB를 주고 가격은 5만 1000원 정도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씨는 "5만 9000원이면 최소 50GB는 되야지 24GB 데이터를 준다는 데 이해가 안 간다. 요금만 중간인 게 중간요금제인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 일원동에 거주하는 C씨는 "6만 9000원이면 110GB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5만 9000원에 24GB라니 좀 당황스럽다"며 "심지어 5G 서비스가 잘 터지지도 않는데, 이 같은 구성의 요금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씨는 "중간이면 데이터가 최소 50GB는 되어야지 24GB는 뭐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 많은 소비자들은 현재의 5G 요금은 과도하게 비싸며 5만원 대의 5G 중간요금제는 필요가 없고 이통사들이 알뜰제 요금과 유사한 3만원대, 4만원대의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아직 5G 중간요금제가 얼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데이터와 가격을 공개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SKT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데이터 선택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SKT의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 1GB당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무려 13.8배 비싼 구조"라며 "5G 요금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거나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LTE 요금을 인하하는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적극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요금제 간 소비자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SKT의 중간요금제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요금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지만 소비자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저가 요금제에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차별 문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SKT의 5G 중간요금제가 정부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고, 기만적이라는 평가마저도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통신사에서 중간요금제 1건의 상품을 내놓아서는 안 되며 최소한 2개 이상의 요금제를 선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통사에서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1개를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다"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요금제는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은 12일 SKT가 1달 데이터 사용량 24GB를 기준으로 한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간요금제를 먼저 하겠다고 발표한 회사가 월 사용량 24GB를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평균 데이터 사용량 27GB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엉터리 요금체계가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 요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통사가 소비자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내거나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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