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주관 '제4차 전력정책포럼'

전기협회포럼 참석 전문가들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서의 '탈정치화' 절실"

한국전력이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 요청하면서 요금체계 전면 개편을 함께 건의했다. 유례없는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기존 연료비 연동제만으로는 적자 구조가 고착화하는 재무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온 요청이다. 같은 날,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내세운 토론회가 열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실제로 인상이 현실화하면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게 된다. 한전 측은 이에 더해 실적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을 확대해 연료비 변동분 대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전은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을 3원 인상하는 내용을 제출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000억원 넘는 손실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전기요금체계가 원가주의에 기반 하지 못해 전력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원가주의 기반의 가격신호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 한전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정 박사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결정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전력시장가격(SMP)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으로 올해 한전은 약 23조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 박사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정부 유보조항을 적용 가능한 명시적 기준 마련 ▲원가변동 요인 적시 반영을 위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확대 ▲연동제 미적용시 손실(잉여)분을 추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의 확립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을 유도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최근 이상기후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도, 중국 등에서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연료비연동제는 시행원칙, 유보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해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정책당국이 소비자 및 산업계에서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공공요금 완화를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는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가격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높은 물가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정책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전기 요금 인상 및 연동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국민, 대정부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료비연동제는 원칙적으로 실행하되 유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논쟁은 오래된 논쟁임에도 어떤 정부도 담대하게 이 논쟁을 돌파하고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영화냐 아니냐와 같은 담론 싸움에 집중하기보다 전기요금을 정치나 대중의 선호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하다가는 탄소중립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를 해소할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현재 전기요금 산정 방법은 제도상으로는 완비돼있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최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향을 단기적으로 ▲원가 요인의 일정 수준은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연 2회로 전기요금 요금조정 주기를 정례화 ▲연동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폭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중기적으로는 "▲망 사용료의 정확한 추산과 반영 ▲지역 간 차등요금과 다소비업종에 대한 요금제 신설 ▲HVDC 등 송전망 투자재원의 연차별 반영 등"을 제시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대형산불,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가주의 전기 요금체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호를 주고 점진적, 점차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감면과 지원금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극복과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