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노동조합을 필두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입국 규제 완화로 여객 수요는 증가 추세에 올랐지만 국제선 정상화 시점까지 도달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14개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고 여기에 항공사도 포함됐다.
항공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보조 덕분에 코로나19 속에서도 대대적인 감원 없이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부가 휴직수당 중 3분의 2를 지원하는 형태로 휴직 기간에도 최소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항공업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을 넘긴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아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질 전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흑자로 전환된 항공사는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논의는 오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기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LCC 노동조합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노조는 "각 항공사가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차입금으로 힘겹게 버티는 상황에서 7월부터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다면 더는 유급휴직을 지원할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며 "40%의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소 70%는 받을 수 있다고들 알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더 낮고 물가상승 상황 속에서 2년 3개월을 버텨온 것"이라며 "코로나19 완화 국면에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선 운항 편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은커녕 20%대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항공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증편규모, 슬롯, 커퓨(야간비행금지시간) 규제 등을 해제했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반영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고, 여전히 1개월 단위로 노선을 허가해주는 통에 증편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화물기로 돌렸던 여객기를 다시 준비하고 코로나 때 휴직한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준비가 필요해 인건비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LCC 대표들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없이는 항공업 정상화가 힘들다고 봤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제주항공의 현재 직원의 휴직률은 60% 수준으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면서도 "운항과 객실은 45~50%대로 (복직률이) 더 낮다. (여객기 중심의 저비용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설명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여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화물 실적으로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대항항공은 이미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첫 대형항공사다. 대한항공은 올해 4월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 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LCC들이 대한항공처럼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CC 관계자는 "코로나19 동안 쌓인 적자를 벗어나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업계가 리오프닝이라고 해도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LCC 중에 몇이나 유급휴직 수당을 대한항공처럼 지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LCC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실제로 모든 국내 LCC들은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등으로 영업손실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도 함께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 한 LCC 관계자는 "확정된 바는 없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면 무급휴직 말고는 답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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