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3.4~3.42㎓ 대역의 20㎒폭 추가 할당을 최종 확정해 LG유플러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2018년 5G 주파수 1차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역으로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이동통신 3사간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번 과기정통부의 결정으로 SK텔레콤과 KT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100㎒ 폭을 가지고 있는 SKT 및 KT에 비해 20㎒ 폭이 적은 80㎒ 폭을 보유해 품질이 뒤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사업권을 따내게 된다면 다른 통신사들과 동등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확정된 5G 주파수 3.4~3.42㎓ 대역의 20㎒ 폭이 바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인 3.42㎓~3.5㎓ 바로 아래 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SKT와 KT는 이 주파수를 취득해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CA라는 주파수집정기술을 활용하면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CA가 지원되는 단말기는 빨라야 올해 말에나 나올 수 있고 이 단말기가 출시되기 이전에 나온 단말기를 사용하는 SKT와 KT의 고객은 C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C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또 망을 구축하는 데만도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SKT와 KT 주파수 담당자들은 사실상 이 주파수 대역 신청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7월 4일까지 접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청업체는 LG유플러스 단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SKT는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따낼 것이 분명해 '이통 3사의 균형을 맞춰달라'며 지난 1월 3.7㎓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를 함께 경매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진행된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SKT가 제안한 3.7㎓ 이상 대역 20㎒폭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당초 3.7㎓ 이상 대역은 2023년 이후 공급 예정이었는데 할당 대역, 최저가격 설정 등을 포함해 추가 할당 과정이 1년 이상이나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같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T와 KT는 이번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며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아도 자사에는 실익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통 3사의 균형을 고려해 3.7㎓ 이상 대역의 추가 할당에 대해서도 빠른 검토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년까지 미뤄진다면 이동통신 2개사와 정부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추가 할당 과정을 단축시켜 3.4~3.42㎓ 대역의 20㎒폭 추가 할당과 기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기간을 단축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