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16일까지였다. 이와 함께 앞서 9일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3일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었다.
윤 대통령이 17일 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과의 협치를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할 것인가를 묻자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 후 검토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좀 더 검토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될 거 같다"며 "오늘 중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오후 국정 운영을 위해 한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 '해임 건의안'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인선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심사를 개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제부로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까지 개시됐다"며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 후보자, 김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민생과 안보 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주셔야 한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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