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병봉급 200만원 지급과 국군장병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및 ‘주거여건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 강한국방을 외치면서 뒤로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을 추진한다’, ‘최저가입찰로 조악한 가짜가 판치는 전력지원물자 분야’, ‘국방부와 관사도 빼줬는데 팽이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병장봉급 내년 100만원에 그쳐...군간부 처우도...

1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의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에 따르면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병봉급과 함께 자산형성을 위해 수령받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도 2025년이 되어야 병장기준으로 봉급 200만원이 충족된다. 정부지원금은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때문에 ‘군인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력운영비 9518억원과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5천6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3%는 국방예산 삭감액에서 나온 것으로, 4차산업관련 연구 및 상용물자 구입 등을 국방부에 떠맡겨 온 정부 관행을 볼 때 ‘만만한 국방부’를 쥐어 짠 셈이다.

감액된 예산 중 9500억원 이상은 장병복지 및 전력운영관련 예산에서 빼온 것으로, 이는 감액 국방예산의 63% 이상이다. 병의 생활관 신축·개보수 등 주거개선 예산은 550억 9000만원이 감액됐다. 기존예산 대비 30%가 삭감된 것이다. 군 관사와 간부 숙소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23%가 줄어들어135억원이 감액됐다. 장병들의 편의시설 설치·보수 관련 예산도 218억 5000만원 삭감됐다.

◆전력지원물자, 무기체계도 예산 깍여 짝퉁 판칠 것

익명의 지휘관은 “민감하게 드러나는 병급여와 주거 및 복지예산도 대폭삭감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전력지원물자 예산 증액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라며 “장병 개인의 생명과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방탄헬멧, 방탄복 및 각종 피복, 총기 및 광학장비, 통신장비 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과제에 포함됐던 전력지원분야 개선은 발표 당시에도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지원체계보다 무기체계 예산에 치중하는 국군이 대폭 줄어든 예산을 전력지원물자 분야에서 빼올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일선 장병들은 ‘최저가입찰제’로 중국제 가짜가 앞으로 더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병 의·식·주와 복지관련 예산만 삭제된 것이 아니기에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높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F-35A 전투기와 C-130H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성능개량 사업, 해상초계기-2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F-35A와 C-130H의 성능개량 예산은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이 삭감됐다. P-8A을 도입하는 해상초계기-2 사업도 100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내용과 상반되는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원 가량 줄였다”면서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와 육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관사, 군관사까지 대통령실에 비워준 군 당국에 대한 홀대가 멈추지 않는한, 군의 사기는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