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한다.

또,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 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민 저금리 대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 급식비 인상을 비롯해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며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