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협치'에 조건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상황에서 떠오른 화두가 있다. 바로 '협치'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감염병과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경제 불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상황만 보면 여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협치' 의지는 드러냈다. 하지만 저마다 이유로 '협치'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도 낸다. 조건이 맞지 않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도 여야 정치권은 '협치'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아 자주 다퉜다.

 

지금 상황도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조건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내민 협치 조건이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마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 협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협치 조건으로 내밀었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잘못된 국무위원 인사를 바로 잡으라'며 협치 조건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무위원 임명은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극복과 더 발전하기 위해 정치권이 '협치'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서로 조건만 내세우며 다투고 있다. 31년 정치 인생을 마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이임사에서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말대로 여야 정치권이 지금 한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화와 타협, 즉 조건 없는 협치를 하기 바라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