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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무원에게 총을?, 우리는 부사관의 싸구려 대체물 아니다

군무원 전쟁법상 교전권 없음... 총과 군복지급 논란
부사관 대체자원이라는 발상은 군 전체를 흔든다
부사관 처우개선과 함께 예비역전환 직위제 도입해야

개인전투장비. 기사 본문과 상관없음. 군 당국이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복과 총기를 지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군내에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문형철 기자

군무원은 군의 기술·행정 분야를 지원해주는 민간인이다. 그런데 일부부대에서는 군무원들에게 군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위병소 근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군원에게 군복과 총기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혔다. 민간인의 무장은 전쟁법을 위반하는 처사인 만큼, 군무원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싸구려 부사관? 불가촉천민 대우 멈춰!

 

강원도 모부대의 군무원 A씨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부사관의 싸구려 대체물이 아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생각 없는 조치가 군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10여년 가까이 군무원으로 복무 중인데 지금처럼 현역 군인과 군무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투부대가 아닌 전투근무지원부대에도 현역 부사관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들어 부사관을 전투부대 위주로 몰아서 편성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국군인사법에 따르면 군무원은 당직근무에 편성될 수 있지만, 민간인이기에 군간부가 맡아야 할 총기·탄약·병력에 대한 당직과 위병소 근무는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즉, 군 당국은 군인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군간부보다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 군무원을 부사관 대체물로 여긴 셈이다.

 

실제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3월 12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군무원 2만 명 충원이 예산적으로 덜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의 이와 같은 주장에 당시 일부 기자들은 '차별적인 승급제도', '차별적인 주거지원제도',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과도하게 적용되는 군인사법' 등의 문제와 함께 '전쟁법 위반'문제를 우려했다.

 

◆현역 장병들, "군무원은 환승 손님일 뿐"

 

문재인 정부가 군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추진해 온 군무원 선발 확대에 대해 현역 장병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군사복무 경력이 없는 초임 군무원들을 '부대에 오신 손님' 정도로 평가했다. 육군 B부사관은 "간부출신이거나 병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임했던 군무원들은 군대의 열악함을 잘 이해하기에 군무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서도 "여성을 비롯해 군사복무 경험이 없는 초임 군무원의 다수는 현역 장병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선발하는 일반공무원과 국방부를 비롯한 각군이 선발하는 군무원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절대 같지 않다"면서 "근무지와 승급의 제약이 일반공무원보다 심한데다, 민간인임에도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환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엿다.

 

육군 C장교는 "공무원 환승역으로 생각하고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않고 '출근이 힘들다', '몸이 안 좋다' 등의 이유로 현역 장병들에게 업무를 떠밀고 카페 등에서 수다를 떠는 군무원도 솔찮게 목격된다"며 "군구조 개편이 특정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덮여버린 셈이다. 군복과 총을 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없다"고 말했다.

 

현재 군무원은 라임색의 민방위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일부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개인사비로 구매하는 실정이다. 충청지역에서 복무 중인 D군무원은 "과거 군무원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차별을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거나, 차별에 대한 반발로 갑질과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군무원에 대한 차별이 군무원 충원보다 먼저 아닌가"라고 말했다.∥

 

◆군무원의 이탈률 증가, 처우개선과 예비군직위 대체 필요

 

국방부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문제를 군무원과 초급간부 충원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문제해결법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임군무원의 이탈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무가 그룹은 "인구절벽으로 군 뿐만 아니라 민간도 구인문제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군보다 자유로운 민간의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10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의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였다.3577명 중 866명이 5년 이하 재직자였다.

 

초임군무원의 이탈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 5년 이내 퇴직 군무원은 전체 퇴직자 1127명의 18.5%(209명)이었다. 2019년에는 전체 퇴직자 1392명의 31.9%인 444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3년 이내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28.4%인 339명을 차지했다.

 

더욱이 전체 군무원 정원대비 현원비율(운영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신규채용 미달 인원도 2018년 180명, 2019년 446명, 2020년 6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시에 전투원으로도 투입이 가능한 예비역을 군무원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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