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글에 이어 6월부터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 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적용 과정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vs 구글·애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구글이 4월부터 인앱결제 적용을 강제화함에 따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이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으며, 웹소설 플랫폼도 가격 인상에 합류해 콘텐츠 가격 인상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구글 행정소송 제기하나 업계 관심...애플도 6월부터 3자 결제 시스템 도입키로

애플은 최근 오는 6월부터 '앱스토어'에 인앱 결제 이외에 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관련 법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기존에는 인앱결제만 허용해왔었지만 인앱 내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이행계획에 담았다. 제3자 결제의 수수료는 기존 최대 30%의 인앱결제와 비교해 4%포인트 낮은 최대 26%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책을 결정한 구글과 같은 수수료 체계이다.

특히 애플은 이번 이행계획 중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담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애플도 조만간 이 같은 절차를 밟게될 수도 있다.

애플은 지난해 9월부터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법 이행 계획안을 방통위에 제출해왔지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글은 방통위의 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행정소송을 내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4~5년이나 걸려 구글은 이 때까지 결제 정책을 유지하게 될 수 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올해 초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은 최근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구글 관계자는 "최근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다"며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며 "방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으로 우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어 당분간 방통위의 추후 행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발표가 인앱결제법을 우회해가려는 구글의 시도를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음원 스트리밍 업계·웹소설 플랫폼도 가격 인상 합류

방통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에 따라 OTT에 이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와 웹소설 플랫폼들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플로가 지난달 29일 구글플레이에서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14%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 바이브가 최근 이용료를 16% 인상하고 나섰다.

네이버 바이브는 '무제한 듣기' 이용권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월 이용료를 8500원에서 9900원으로 올렸다.

네이버 바이브·플로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 가격을 올리긴 했으나 모바일 앱, PC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동일하다.

또 웹소설 플랫폼에서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웹소설 플랫폼인 '조아라'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시 이용권 화폐인 '딱지'의 가격을 40%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아라는 인앱결제 도입으로 부득이 상품 가격이 변경됐다며 기존 딱지 1장당 100원에서 138~141원 수준까지 인상했다.

멜론·지니·벅스 등은 가격 인상을 내부 논의 중이며 가격 조정안이 확정되며 별도로 공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 등 플랫폼업체들은 우선 구글이 6월까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을 앱 마켓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지를 통해 밝혀 우선 6월까지를 유예 기간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