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 소속 대원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군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특수부대임에도 보급되는 개인전투장비가 그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헬멧 보급에 5년, 특수전력 강화는 무슨...

24일 복수의 특전사 대원들은 최근 보급된 경량방탄헬멧이 회수되는 일이 있었다고 제보했다. 익명 특전사 장교는 "2017년부터 5년이 걸린 도입사업인데 보급되자마자 성능 문제가 있어 회수 됐다"면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기본적인 장비 도입에 5년이나 걸리는데 즉응성 있는 특수전력 강화가 되겠냐"고 말했다.

특전사의 한 초급지휘관은 "이번에 지급받은 방탄헬멧은 수천만원이 넘는 야전투시경을 받쳐주는 마운트가 헬멧에 부착된 슈라우더(걸림판)에서 빠지거나 결합이 제대로 안된다"면서 "헬멧커버의 결속도 견고하지 않아, 작전 간 사용이 어렵다. 이렇다 보니 불만이 쌓인 대원들이 외부 커뮤니티에 문제를 폭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불거져 나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지휘관은 "특전사에는 이미 미국 SOG사의 특수작전용칼을 불법 복제한 가짜 제품이 보급된바 있는데, 헬멧과 비슷한 시기에 보급된 전술장갑도 중국제품"이라면서 "대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했기에 신뢰성 있는 전술장갑이 보급될 줄 알았지만, 다들 또 실망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전의 핵심인 통신장비도 군당국이 홍보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대원들에게 지휘관으로써 면이 서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전사는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수작전용칼 약 1만2400개를 보급했지만, 이중 2018년에 납품된 2400개만 미국 SOG사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대만제 'SEAL STRIKE'였다. 나머지 1만개는 미용업자가 중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복제한 SWC 전술용 칼로 납품됐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 등을 펼쳤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시스템, 군납신뢰 떨어트리는 주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 상, 장병들이 원하는 제품이라도 특정회사의 제품을 특정해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더욱이 군 당국은 동일 품종을 예산에 맞춰 매년 별도의 입찰을 추진해왔다. 입찰공고문에 공개되는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 등은 업체와 제품을 특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을 충족하면 정품이 아닌 '최저가 낙찰제품'이 군에 납품된다.

더욱이, 조달체계상 관련 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군수품무역업으로 등록만 하면, 어떤 업종의 업체든 군납에 뛰어들 수 있다. 소총용 레일을 업소용 냉장고업체가, 폭약 등의 구매를 닭가슴살 업체가 납품하는 것이 군납의 현실이다. 여기에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우대정책이 맞물리면서 '군납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법망의 틈새를 군출신'브로커'가 파고들고 있다.

이에 비해 육군은 군납사업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타군과 달리 지휘관 등 필수보직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사업관련 보직기간이 짧은데다, 담당하는 사업 수도 많기때문에 현행 국계법과 조달체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하이컷 방탄헬멧 보급과 관련해 육군은 "지난해 12월, 방탄성능 및 무게 등이 충족된 제품 4000여개를 납품받아 야전부대에 보급 중 일부 부대에서 사용자불만이 제기됐다"면서

"계약 업체와 함께 현장확인 후 사이드레일(헬멧 좌우측면) 등 마감처리가 미흡한 일부 제품을 식별해 사용자불만 처리절차에 따라 회수, 수리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