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의 정의는 지역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산을 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산 유세 당시 대형은행, 국책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금융도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골자다.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은 매 선거 때마다 거론됐다. 항상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과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이 한 곳에 이전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은 약화됐다,
윤 당선자의 공약으로 해당 은행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 공약 철회를 외치고 있다.
금융노조원들은 "부산 이전은 그간 축적해온 엄청난 양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일시에 무너져 금융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은 금융산업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들의 지방이전은 도박에 가깝다. 금융이란 은행 창구에서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기업, 해외 기업까지 수많은 투자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이전으로 인해 투자활동 둔화와 핵심인력 유출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은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경쟁력 순위는 세계 30위권이다.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기준 세계 9위와 비교하면 낮은 등수다.
금융산업의 미래를 두고 지방이전이라는 도박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차기 정부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국가 발전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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