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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홍남기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정부기금 대출 만기 연장"

홍남기 부총리,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정부기금 대출만기를 9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기금뿐 아니라 전체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한 지원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해 회의 직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 비율 완화(80%→70%),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난지원금 등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월 단위 소득 파악체계를 완료했다"며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9월)까지 개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가중 등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서민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해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일일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 충격 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 대응과 국제공조 등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소비, 산업활동, 수출 등 흐름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을 이어가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회복 흐름 견지 노력 속에서 여전히 소상공인, 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며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이 있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 추경 예산은 이달(3월) 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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