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대선 선거운동에서 주요 후보들이 게임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게임 이용자가 많은 2030세대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은 블록체인, P2E, e-스포츠 뿐만 아니라 게임사 근무환경까지 아우르는 게임산업 진흥공약을 내놓으면서 '2030 세대'의 표심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주요 후보들은 게임산업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우호적, 윤 후보는 신중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또 안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돈과 사행성을 부추기는 컴플리트 가챠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 이용자들의 씀씀이를 부추기는 모델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 조작, 사행성 논란을 부추기는 등의 게임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중소기업 및 인디 개발자에는 과도한 처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어 게임업계 사이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P2E게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성회의 G식백과(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대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는 게 낫다"며 "해외에서는 P2E가 이미 활발한 산업이다. 무조건 금지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인 만큼 부정하기보다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과 특보단 출정식에 대해서는 기대하면서도 이면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메타정보를 통한 디지털 영토확장, 중소벤처기업 공략 등 게임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게임업계가 확률형 게임으로 유저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게임의 불공정 거래를 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게임 논란에 대해 확산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근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업체가 확률형 게임에 대해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도 유저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한다.

이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사기도 근절한다. 게임 내 소액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수사기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e 스포츠 생태계가 국내에서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에선 '본인인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게임분야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안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는 습득률 공시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그에 따른 공개의무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P2E 게임에 대해 외국들의 사례를 1년 정도 살펴보고 판단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게임 종사자 근무환경을 연간 근무시간을 합산해 평균 52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게임업계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로환경 제도는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분야 공약은 매 대선 때마다 있었던 일"이라며 "공약으로 2030 세대의 표심을 얻었다고 해도 과연 실행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게임 산업은 오래 묵혀둔 법안들이 많다. 표류하고 있는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후보들이 낸 게임 산업 공약들 모두 이번에는 꼭 실행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