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5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선풍적인 악평을 받고 있다. 이 앱은 병·직원·외부인용으로 나뉘어져 구글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보급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이미 다수의 현역 장병과 군무원, 부대 상시출입 민간인들이 이 앱을 지난해 연말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시범운영 시행 수일만에 전 계층에서 불만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보안만 잡는게 아니라 사생활도 잡는 앱

6일 현재까지 본지에 접수된 불만제보 사항은 ▲카메라와 녹음기능 제한 외에 배터리 운용시간 및 기타 기능에 장애발생 ▲앱설치후 보안코드 활성화 오류 ▲군내 사고발생시 응급출동 요청이 제한되는 등의 주요업무 장애발생 ▲부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의 기능 작동제한 ▲아이폰과 같은 외제 또는 해외계정 스마트폰에서의 앱설치 제한 ▲보안앱 작동회피 코드 악용 ▲스마트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보안앱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 등이다.

이러한 불편 상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앱스토어를 확인해 본 결과 병용, 직원용, 외부인용의 별점 평가는 각각 1.0, 1.3, 2.2였다. 군인이 아닌 외부 민간인용 평점이 가장 높았다. 별점 5점을 준 '굳건이'라는 아이디의 유저는 "페북(페이스북)에 앱 뚫는 법 공개됨!(이하 중략) 그러니 불만불평하지 말고 따라해 보는게 어떨까"라며 "여러분은 굳건한 노예가 아니다"라는 리뷰를 달아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아이디 국방부는 "안녕하세요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입니다. 공식 앱스토어 이외 출처가 불명확한 앱은 절대 설치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방모바일보안앱 관리자라고 자신을 밝힌 아이디 국방부는 여러 불편 리뷰에 "정확한 증상 확인이 필요하니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보안앱의 개발은 쉽지않다. 자칫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보급화된 2000년대 초반 군당국은 일명 '눈깔 뽑기'라 불리는 휴대전화 카메라제거를 간부 및 군무원에게 지시했다.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서비스센터에서 카메라를 제거하기 위해 군인들의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군 간부들과 군무원들은 부대에 등록된 휴대전화 외의 제2, 제3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군 당국은 휴대전화 카메라 제거 지시를 중단했다. 현재 삼성전자도 보안앱을 구글스토어로 보급중이지만, 평가는 별점 3점대(LG전자용은 별점4,0)로 좋지 않은 편이다.

◆국방부 통제근거, 과도한 통제 군 전계층에서 불만

국방부가 전군과 비상주 민간인에게까지 보안앱을 깔라고 하는 근거는 '국.사이버대응기술팀-2163호(21.5.21) 「간부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전군 확대추진방침 전달' 등이다. 이 근거에 따라 보안앱 설치는 군인 및 군무원, 부대방문 전 민간인들에게까지 적용된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승인과 사용시간 확대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의 예방을 간부와 민간인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장교는 "보안유지 등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이 되지만 다른 문제발생 가능성은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신분계층을 넘어 외부에 군의 문제를 제보하는 것을 막기위한 공익적 내부자 입막음 조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 위반자 개인의 책임을 물어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강화해 예방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면서 "군수뇌부는 부하들을 믿지 못해 모드를 예비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부사관은 "카카오톡 등으로 사진을 찍어 급히 보고하는 관행들이 보안을 위반할 소지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윗분들은 하급제대의 과중한 과업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빠른 보고와 이행만을 요구하신다. 앞으로 상급부대의 어떤 불편한 반응들이 내려올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부대의 상병은 "무분별한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군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보안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보안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의 중추로서 연간 15일~180일을 복무해야 하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난색을 표명했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 소속의 비상근 예비군들은 "생업과 예비군복무를 겸해야 하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혜택은 현역보다 작다"며 "그럼에도 생업에 영향을 줄 지모르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면 비상근복무를 재고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사항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만사항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