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위기의 자영업자…‘자발적 저신용자’ 대거 양산 우려

스스로 신용점수 깎는 자영업자들…온라인서 편법 공유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차례…대부업체 찾기도
‘자발적 저신용자’ 대거 양산 우려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용점수를 낮추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권소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에 따른 경영악화로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자발적 저신용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신용·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신용점수 하락과 저신용자 양산이 불러올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정책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낮추는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자금을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단, 신청자의 신용점수가 779점(5등급)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용도를 낮추는 편법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한 소상공인이 "그동안 열심히 신용점수를 올려 겨우 800점대가 됐는데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다시 신용점수를 낮추려니 막막하다"는 글을 올리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을 받으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최소 3번은 대출받으라', '2금융으로 부족하니 대부업체로 가라', '캐피탈 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라' 등 무분별한 대출 권유가 이어졌다.

 

정부는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편법을 가려내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영업자는 "편법을 쓰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정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일단 2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조회를 통과했을 때 갚으면 된다고들 한다"며 "여러 차례 대출을 일으키다 보니 무서운 줄도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향후 신용거래 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 하락을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며 "향후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더 조이고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러 신용도를 낮추는 사례가 늘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 등을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은 4~5%대로 정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