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블로그
정치>청와대

文, '초광역 협력' 제시…"수도권과 경쟁할 단일 경제 생활권 필요"

image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지적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초광역 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지적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초광역 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인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한 '지방 분권' 핵심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재정분권 1∼2단계 연속 추진을 통한 지방세 비율 확대(22.3%→27.4%)로 지방 재정 확충한 사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초광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 초광역 협력)"이라고 말했다.

 

초광력 협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초광역 협력을 두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발표, 대구·경북이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2개 이상 지자체로 구성) 설치 목표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 차원의 광역교통망 및 일자리·인재·자본 선순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집중 전략 지원 및 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도 나설 것이라는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초광력 협력을 시도했음에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대해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