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애로 듣고 중기부에 정책 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마련중

40~50대 중장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정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40~50대 중장년층은 다년간의 직장생활에서 터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청년 사업자에 비해 정책적으로 우대가 부족해 창업하기가 어렵다며 토로해왔다.

실제 '창업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40·50대 중장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이거나 그 외 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할 시' 청년 창업자와 동일하게 우대 적용해 줄 것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행법상 모든 연령대의 창업지원이 가능하며 창업촉진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우대해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세부적으로 창업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창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40~50대를 위한 창업정책과 우대지원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중기부가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연령별 창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옴부즈만은 "최근 어렵게 살린 창업 열풍이 꺼지지 않도록 창업관련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