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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당국 규제에…카카오페이 손잡은 보험사 '협업 중단'

카카오페이, 보험 서비스 제동

카카오페이 CI. /카카오페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으로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았던 보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카카오페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보험 판매 '발목'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중단했다.

 

보험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했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데는 금융당국의 규제 경고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검토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감안했다.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아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대비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서다.

 

◆규제 때문에…'무한 대기'

 

비교적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이 적었던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다행히 타격을 피해 간 모습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경우 협업을 통한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보통 청부서 및 납부 서비스 등을 이어왔다. 따라서 크게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제휴가 활발했던 손보사는 타격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카카오페이와 제휴한 암보험을 내놓은 DB손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해당 상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플랫폼과 DB손보의 첫 번째 제휴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를 통한 보험 판매가 중단된 만큼 판매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상품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 하는 만큼 향후 카카오페이 측에서 대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의 파트너십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보험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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