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간판 정책인 '기본 시리즈' 가운데 기본 주택 청사진을 공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역세권 등에 분양·임대형 주택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 최근 사회 갈등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정책공약' 발표를 가진 가운데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며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에 대해 약속했다. 이 가운데 기본주택은 100만호 이상 공급이 목표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기본주택 100만호 포함)으로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택공급뿐 아니라 투기 차단 정책도 제시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실시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및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농기투기 금지 ▲부동산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설치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이다.

이 지사는 분양가 조정 관련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반발 억제 차원에서 "(국토보유세)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로 거둔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면 1가구 1주택이 포함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구상에서 마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 공론조사 결과, 증세를 수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당초 34%만 찬성했지만, 공론화 후에는 67%가 찬성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현재 토지와 주택 정책은 국토교통부 외에 기획재정·행정안전·보건복지·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실현하고,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배경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정책 공약 발표에서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