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ㆍ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으며 검증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하여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시행 이후 25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 예방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