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육군의 정예전력이 사용할 3형 방탄복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된 3형 방탄복의 성능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야전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해외업체 제품을 직도입하거나,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의 기술 및 설계를 제휴받아, '면허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산 방탄복, 가격과 품질 우수하지 않아...

20일 재미 군수업 관계자는 "한국군이 공개한 방탄복의 구매요구도(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는 선진국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납품가격은 동급의 중국제보다 훨씬 비싸다"고 평가했다.

외국 특수부대에서 성능이 입증된 미국 CRYE사의 방탄복 1개 세트가격은 통상 150~200만원선이다. 특전사가 도입을 추진해 온 3형 방탄복 개념과 유사한 해외 제품들은 '경량화'와 함께 '신체 주요장기'를 보호하는 킬링존의 방호력이 확보돼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이 2019년과 2020년에 납품한 각각의 3형 방탄복은은 '내구성과, 킬링존의 방호능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익명의 특전사 대원은 "2019년에 '구매조달' 방식으로 납품된 국내업체 제품은 미국 CRYE사의 제품을 모방했지만, 방탄복의 하드아머(소총탄을 막는 방탄판) 삽입부위와 여밈부위가 뜯겨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군 당국은 초도 보급품 이후 보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성능 불량문제는 계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구매요구도는 미군 등이 적용하는 군사용 구매요구서의 기준인 TOP는 이해하지 못한채,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시험조건(MIL STD 810G)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능발휘의 핵심인 MIL STD E 규격의 실과 ITW 또는 DURAFLEX하드웨어 같은 부자재가 사용되지 않아, 외형만 따라한 저가품이 군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업체가 납품한 3형 방탄복의 가격은 CRYE사의 AVS방탄복의 3분의1 정도인 약 50만원 정도, AVS방탄복을 모방한 중국제 제품이 30~40만원선에 국내에 유통된다.

군 당국도 국내업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수한 해외제품을 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조달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 또는 조달하는 제품에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군납을 비롯한 방위산업이 수출과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감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복은 전투원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이 중요한데도 불확실한 경제효과가 우선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방탄복의 핵심인 방탄판의 방호성능은 미국과 유럽제품에 비해 떨어짐에도 국내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낮은 방호력이 구매요구도로 적용되고 있다.

방탄성능을 테스트하는 규격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방탄 성능 시험이 군사용 TOP기준이 아닌, 민수용 기준인 NIJ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

◆검증된 해외업체와의 협업이 절실

외국산 방탄판은 국산제품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국내 업체가 OEM 형식으로 생산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 협업을 해 직·간접적으로 성과를 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L3 해리슨 등 군용 야간투시장비 등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U사의 경우 야간투시경과 함께 사용되는 표적지시기의 외부몸체를 국내에서 생산해 역으로 미국회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한국의 강점인 금형기술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해외 업체가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부품을 싼가격으로 납품받게되면 역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군수 및 아웃도어 피복업체 중 선두인 캐나다의 아크테릭스사 제품에 적용되는 DURAFLEX는 국내 업체인 우진 플라스틱의 제품이다. 아크테릭스의 일부 가방제품과 전술장갑도 국내 생산품이다. 군사적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조준경 제조사 AIM POINT의 제품에도 국산 LED가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국산화 관련 제도와 정부 방침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우수 해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게다가 국내업체 보호를 위해 적용된 낮은 구매요구도와 ROC는 역으로 중국업체의 판로를 열어주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한국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을 비롯한 개인전투장비 현대화와 과학화에 큰 관심을 가졌고, 방탄복을 비롯한 관련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조달시스템과 정부정책에 밀려 대부분 발길을 돌린 상황이다. 이로인해 외국 업체와 협업을 맺은 국내 업체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