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中企·소상공인 지불 능력 감안해야…일자리 질·양 악화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김기문 회장 이름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해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시기에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며,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재심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분기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만6000명이 감소했다. 2분기엔 7만2000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명, 6만4000명이 늘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51.7%는 경영·고용 회복에 1년 이상 걸리거나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인 만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