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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논란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원점으로... 노인 학대 K1A 생명만 연장?

육군 중령 출신 A씨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내받은 D사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 납품하려던 5.56mm 카빈형 소총. 사진=자료사진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지난달 18일 잠정 중단했다. 'K-1A기관단총(이하 K-1A)'을 후속할 신형총기 개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D사의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5년 간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을 빼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닳고 닳은 K-1A를 신속히 교체해달라는 특전사의 바램은 '무리한 국산화'추진으로 물거품이 됐다. 국내 업체의 탐욕이 전력화와 방위산업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셈이다.

 

◆노인학대 'K-1A', 무리한 국산화 덕에 생명 연장만...

 

1980년대 개발된 K-1A은 '기관단총(SMG)'으로 우리 군은 분류하지만, 권총탄 대신 5.56㎜소총탄을 쓰는 개인화기다. 엄밀히 따지면 휴대성을 높인 카빈형 소총이다. 기관단총으로 분류된 것은 군 당국이 K-1A를 제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돼 온 기관단총인 M3그리스건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9㎜ 권총탄을 사용하는 K-7소음기관단총도 운용 중이다. 이런 이유로 특전사 등에는 약 40년 간 성능개선이 거의 전무한 K-1A 대신 특수작전 수행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카빈형 소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HK416 등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카빈형 소총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K-1A의 노후화에 따른 개인화기의 신속한 전력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군의 신군가의 뮤직비디오에 특전사 대원들이 모형인 HK416 소총을 들고 나올 정도로 간절했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소량을 구매하는 2형 사업과 별도로 다수 물량을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1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정치권이 선호하는 '국산화를 통한 수출기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력화 시기를 놓친 방산비리로 끝났다. 이런 이유로 군 일각에서는 '노인학대 K-1A, 생명 연장의 꿈이냐'는 조소가 나오고 있다.

 

◆군용총기 후발주자가 우선협상 선정...유착가능성 이미 제기

 

군용 총기시장에 후발주자였던 D사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새고 있었던 것 아니냐', '전직군인과 기업의 유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D사는 지난해 6월 1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한달 뒤인 7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사)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A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에 따르면, 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D사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내용을 설명했다.

 

중령계급으로 육군본부에서 특수전 관련 총기 사업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방사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D사 대표 B씨 등에게 금품 6백여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밀 유출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받은 금품 중 5백만원은 퇴직금이라며 댓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D사 관계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심의 결과에 따라선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D사와 경쟁 중인 국내업체 S사의 총기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특전사 요원들의 주력 개인화기인 K-1A의 심각한 노후화를 고려하면 2형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1형 사업을 줄이더라도,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화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특전사 요원은 "국산화의 장점이 유지보수라고 하지만, 적진에 침투해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군인에게는 신뢰성이 먼저"라면서 "예전과 달리 방산물자 수입유통 업체의 역량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어, 후속지원의 문제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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