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실업률 4%대인데 청년실업률은 9%대 '두배 훌쩍'

 

비정규직 고착화속 임금 수준도 정규직과 격차 벌어져

 

中企 근로자 임금, 대기업 절반…플랫폼 종사자수 '쑥쑥'

 

코로나19, 일자리 질 낮추고 격차 더욱 심화시킬 것 '우려'

 

일자리가 바뀌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여야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이나 스타트업 등 창업으로 뛰어드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비정규직 유형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노년층도 노후가 불안해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쟁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2년째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같은 일자리의 변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당시 8.1%였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엔 9%까지 높아졌다.

 

반면 15세 이상 일반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한때 3%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엔 4%를 기록하며 10년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10대 후반,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에 비해 두배가 훌쩍 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는 경력에 비해 신입이 들어갈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기업들이 가뜩이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을 경력자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타트업에 도전하거나 청년가게 등을 여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종로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오모씨는 "군대에 다녀와 23세때부터 가게를 차렸다. 준비기간 없이 개업하다보니 처음 2년은 고생이 많았다. 투잡을 하며 월세를 내면서 버텼다. 독학으로 바리스타1급 자격증도 땄다. 그후 본궤도에 올라 하루에 400~500잔을 팔기도 했다.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창업해야한다. 안그러면 100% 망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개인기업의 경우 109만개(2016년)→116만개(2017년)→124만개(2018년)→118만개(2019년)→136만개(2020년)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같은 창업 붐 현상은 정부의 예산 지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의 창업 관련 예산만해도 2016년 당시 연간 3766억원에서 2018년엔 6911억원으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엔 8492억원까지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는 대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둘 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로 경력을 채용하는 관행이 늘어나며 신입으로 들어가 경력을 쌓을 자리가 부족해졌고, 대학내 창업동아리나 보육센터 등의 활동도 제약을 받아 창업 열기도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은 더욱 늘고, 일자리간 임금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당시 32.2%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엔 36.4%, 2020년엔 36.3%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2019년 조사부터 그동안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포함되면서 2018년 이전 수치와 비교가 어렵다는게 통계청의 설명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은 2015년(32.4%)→2016년(32.8%)→2017년(32.9%)→2018년(33%)을 거치면서 늘었다.

 

비정규직이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등으로 갈수록 다양화하면서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도 증가세다.

 

월평균임금은 2013년 대비 2020년 현재 정규직이 255만1000원에서 323만4000원으로 26.8%, 비정규직은 143만4000원에서 171만1000원으로 19.3% 각각 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13년 56.2%에서 2020년 52.9%로 더 벌어졌다.

 

평균 근속기간도 정규직은 2013년 당시 85개월에서 지난해엔 97개월로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0개월에서 29개월로 오히려 줄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돈도 덜 받고, 더 짧게 일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대기업의 월 평균소득은 1인당 515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245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한 플랫폼 종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시운전, 화물운송 등이 모두 플랫폼 종사자 영역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0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 이 가운데 일감 배정 등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을 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와 올해를 거쳐 향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유형의 경제제도로 시장과 기업의 이분법,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 체계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을 나누는 이분법 체계로 설계되고 운영해 온 노동법, 사회보장체계를 플랫폼 노동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