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비대위,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다하는데…'농림축산식품부'만 온라인 마권발매 반대!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 축경위는 코로나19로 2020년 2월 23일부터 경마가 대책없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말산업의 급격한 붕괴, 판로가 막힌 경무자 생산농가의 부도와 승마를 비롯한 부대 산업들 역시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말산업의 붕괴를 막아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이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6월 23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만 연다는 소식에 말산업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경위는 전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론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산업을 죽이고 있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말산업 관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과거의 정책을 망각한 채 의무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거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긴급 성명서 발표에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청명한다고 밝히며 말산업 붕괴의 책임이 관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마보다 사행성이 높은 경륜·경정도 온라인발매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질책하며 국회 계류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제주지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18개 단체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