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혁신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강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해 총 241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과제의 51.5%를 차지한다.

한국·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가 대표적이다.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두고 캐시미어 니트를 제조하고 있는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을 통해 의류를 생산해 왔지만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원을 추징 통지를 받아 불만이 컸다. FTA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으면 협정관세율이 0%지만 불인정 시엔 13%의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은 현지에서 재단·봉제 공정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해 관세 부감을 낮췄다. 또 의류 원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도 지원했다.

교육부 소관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도 합리화했다.

C씨는 PC방에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었지만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리 PC방과 휴게음식점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학원건물 내 입지가 불가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도 학원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중기 옴부즈만은 ▲산림레포츠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명확화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비금융회사 간편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협력사 입주 지원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등을 개선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