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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기초학력 붕괴… 진단도 대응도 틀렸다

정책사회부 한용수기자

작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수준이 '붕괴'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감소한 반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작년 중3과 고2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자는 전년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는 100명 중 13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따라 등교수업을 줄인 대신 원격수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심각하게 보고있다면서 당장 이달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아예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 교직원과 고3 대상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 안으로 끝내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붕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대응도 모두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가 지난해 11월 진행됐으나 6개월이나 늦게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하겠다'는게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은 이미 예상됐었다. 수업 형태가 바뀌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접속 장애 등 오류가 발생했고 교사나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절대적인 수업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덜 했으니 성적이 덜 나오는건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학생간 학력차이가 이전보다 더 벌어졌는지 여부인데,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작년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학력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0년(3월~5월, 7월~9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50만4000원을 지출했지만,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9만9000원을 쓰는데 그쳤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장이 이어져 왔다"면서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한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방역과 급식지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만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초학력보장 문제는 어제의 어제 오늘의 문제도,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나 교사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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