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송영길 대표 초청 타운홀 미팅 가져

중소기업계가 여당 대표에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12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의 상견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그 일환이다.

열처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이날 자리에서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기간 확대로 다소 숨통은 틔었지만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져 노사 모두에게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사합의시 일본과 같이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한도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특히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엔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시계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불공정거래 피해사례가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돼 공정한 거래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3불' 해소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경제3불'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부산 청년 간담회, 31일 여의도 직장인·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줬고 일자리가 줄어들게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