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뒤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차 중기중앙회 방문

丁 "기업 활동에 도움된다면 법·제도도 개선해야"

金 회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등 '신경제 3불' 건의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다시 찾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업가정신'을 수 차례 언급하며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78년 당시 쌍용그룹에 입사해 정치권에 본격 진출하기 직전인 95년까지 쌍용그룹 상무를 역임하는 등 기업에 20년 가깝게 몸을 담았었다.

정 전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날씨가 좋은 날 기업인들을 봬니 마음이 푸근하고 고향에 온 느낌"이라며 "이곳(중기중앙회)을 드나든지 25년이 됐고, 기업인들과 여러번 대화를 통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법, 제도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총리 재임시절인 지난 1월19일에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 전 총리께선 '노란점퍼의 사나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총리에 취임한 뒤 1년 넘게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애쓰셨다"면서 "특히 총리 재임시절 기업들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들의 은행 만기대출 연장 등 현안 해결에도 앞장을 섰다"고 전했다.

이날 정 전 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여당내 중소기업 정책통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정 전 총리 일행에게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화두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 3불'에 대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김 회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의 납품단가는 복지부동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온라인 시장은 최근 3년간 2배가 성장했지만 왜곡된 수익 배분 구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 아울러 조달시장의 최저가 입찰 관행도 여전해 최저가 유도조항과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간 14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커졌지만 저가계약이 판을 치면서 납품 중소기업들이 연평균 9조5000억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다.

이외에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기업규모를 고려해 결정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도 함께 주문했다.

정 전 총리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 두 세달 후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백신 접종이 빠른 나라를 중심으로 내수가 살아나며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를 서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