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특별 토론회' 가져

플랫폼 독과점, 원·하청 양극화, 조달·규제 문제등

불공정 근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등 숙제

김기문 "10년 지나도 '경제 3불' 문제 해결 안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가 꼭 10년만에 '경제 3불(不)'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번엔 '신(新)경제 3불'이다.

중소기업계는 2011년 당시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3불'을 이슈로 제기하면서 SSM의 골목상권 장악,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방위로 목소리를 높여 이후 수 많은 법·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이 '3불'이 ▲독과점 구조 고착화(플랫폼사업자 비용전가) ▲원·하청 양극화 지속(납품단가 인하 요구) ▲기업성장 가로막는 제도(조달규제·규제입법)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제 3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문제가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2011년 당시 24대 중기중앙회장으로서 '경제 3불' 이슈를 주도하며 이후 의미있는 결과물들을 이끌어낸 김기문 회장은 현재 26대 회장으로 '신경제 3불'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아쉽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 3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납품단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중소기업인이 많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온라인 플랫폼시장으로 전이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저가계약 관행으로 납품할수록 손해를 가져오는 조달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제33회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특별행사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계의 형식은 공정이지만 실질은 불공정하다. 온라인 유통시장은 확대되고 있는데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조달시장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본부장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체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관행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 의무 준수를 중심으로 한 '10대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신경제 3불'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문제가 심화되면 중소기업 혁신을 막게 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더 벌어진다. 이같은 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거래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급성장하는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문제는 상생과 협력 문제로 푸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플랫폼 분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범정부처가 공동으로 나서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IBK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기업은행 조봉현 부행장은 "유통분야의 불공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함께 구성해야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자금결제 문제에서도 불공정이 심화돼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아울러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속세, 증여세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