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진보의 금기’ 군인연금 수술

몇 달 전 '공적연금 수익률 꼴찌 군인연금, 이젠 손 볼 때'(1월 26일 자 본지 1면)라는 기사를 썼다. 적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불평등한 지급 구조가 바뀌지 않아 수 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늘었으니 군인연금도 더는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도 적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1044조7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로 집계됐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매년 수십조원씩 급증·급감하고 있다. 국가부채 전체가 연금 문제에 갇혀 왜곡된 셈이다.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처럼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정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4년이다. 고갈 시점도 2051년으로 당겨졌다. 사학연금은 더 심각해서 2029년이면 적자 전환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지금 추세로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에라도 매달려 살아야 할 수많은 이들은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면 불안감을 느껴 한 번에 받으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현상은 문제를 말해준다.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개혁의 가닥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군인연금을 비롯한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설계는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만 커질 뿐이다.

 

계급 정년이 있고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군 업무의 특수성을 도외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 방식을 노후보장 성격의 연금하고 명확히 구분 짓자는 것이다. 군인아파트 확대나 주택수당·주거보조금 지급, 자녀양육 지원과 교육 시설 건립, 최종적으로 급여 수준을 올리는 것까지 여러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노동력 재생산비 영역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다.

 

더는 군인연금 개혁을 진보의 금기로 여겨 성역에 가둬선 안 된다. 해가 갈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연금혜택은 줄어든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그냥 수긍할 것을 강요하면 특수직연금과의 극단적 불균형이라는 모순에 대한 저항만 더 세질 뿐이다.

 

이미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의 부과 체계를 바꾸는 것 정도로 풀어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됐다. 납부액을 늘려 연금운용에 숨이 트인다 해도 잠시일 것이다. 구멍 난 재정과 심각한 불형평성이란 두 문제를 모두 치료하기 위해선 군인·공무원 연금의 수술이 유일한 해법이다. 천장에서 비가 새면 빨리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바가지를 놓고 물만 받는 땜질만 할 텐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