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71.3% 출하 능력 대비 보유 차량 '부족'

83.3% 기업 '신규 차량등록 제한 풀어야'…국토부 관련 용역 中

레미콘업계가 레미콘을 실어나르는 트럭(레미콘믹서트럭) 부족과 운반비 급등으로 '2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레미콘 관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레미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믹서트럭 수급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해 3일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1.3%가 출하능력 대비 보유·계약하고 있는 레미콘믹서트럭(레미콘트럭)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외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25%, '과다하다'는 3.7%였다.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83.1%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레미콘을 운반해야 할 차량이 태부족인 모습이다.

얼마나 부족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대 이하'가 47.7%, '6~10대' 39.3%, '11~15대' 10.3% 등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레미콘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기업은 10곳 중 8곳에 달했다.

레미콘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였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위해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레미콘트럭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레미콘 트럭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조치 방식을 묻자 '수급조절 대상에서 레미콘트럭 제외'(39.6%), '차량부족 지역에 신규등록 허용'(31.2%), '한시적 해제 및 시장 분석 후 적용'(27.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7월 레미콘트럭을 수급 조절 대상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설기계수급위원회를 오는 7월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아울러 관련 연구 용역을 지난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이 장기화돼 가장 많이 겪은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운반비 급등'(74.3%)을 꼽았다. 이외에 '운반비 외 운반사업자의 운송기득권에 기반한 과한 요구'(55.7%), '차량 부족에 따른 운송 차질'(50.7%)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이외에도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운반사업자 불법 집단행동 대응 전담창구 마련'(61.7%)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지자체 위임 등 수급조절 방식의 전반적 정비'(50.7%), '수급조절위원회에 레미콘 산업계 위원 포함'(40.7%) 등 순이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2009년 이후 12년간 이어진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으로 운반비 급등 등 공급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수급조절 해제 조치가 절실하다"며 "업계와 국토부 간 정례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 중소레미콘업계 위원이 참여하는 등 업계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