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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립 의무 위반? 日 대사관 앞서 농성 중인 대학생에게 경찰 간부 "윤미향 장학금 받아서"

18일 대학생진보연합이 농성중인 일본대사관 앞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들. / 대진연 페이스북

한 경찰 간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농성 중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돼 서울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경찰과 대진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 기동대장 A경정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 중인 대진연 관계자에게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찰 계급표 상에서 경정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 다음 계급으로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사무관 정도 되는 고위 간부다.

 

당시 경찰과 대진연은 농성장에 방한용품을 반입하는 일로 마찰을 빚고 있었다.

 

현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한 시민이 농성장에 방한용품을 넣어주려 하자 A경정은 "감기 걸려 얼어 죽으니까 갖다 주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주위에서 "이 학생들이 뭘 어쨌길래 그러냐"고 항의하자 A경정이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A경정은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막말이야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라고 말했고, 곧이어 옆에 있던 다른 경찰들이 A경정을 막아섰다.

 

대진연 관계자는 "일본의 말도 안되는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기 위해 농성 시작했는데 윤미향 의원에게 장학금 받아서 아르바이트한다는 식으로 망언한다는 게 분노스럽다"며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경정은 현재 일본대사관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돼 업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정이 현장 대응 원칙을 어겼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경정의 해당 발언은 공무원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신분에 변동이 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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