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의 이탈 허용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도되는 규모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을 변경한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9일 올해 제4차 회의를 열어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하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0%포인트(p)에서 ±3.0%p로 상향했다.

하지만 전체 이탈 허용범위는 ±5.0%p로 유지된다. 전술적 자산배분(TAA)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3.0%p에서 ±2.0%p로 1%p 하향하면서다.

SAA는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목표 비율 이탈을 허용하는 것이다. TAA는 펀드매니저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범위를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수준일 뿐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말 목표 비중도 '16.8%±5%'로 변동이 없는 만큼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순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1.0% 수준으로 올해 들어 16조원이 넘는 매도 규모로 소폭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금위 제4차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국내주식 SAA 이탈 허용범위에 대해 "현재 ±2%p에서 ±3.0%p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늘 의결돼 공포하는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비중 봤을 때 3.5%p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위원들이 급격히 연동하기보다 완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며 "근본적,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를 떠받치는 것이 국민연금 본연의 임무도 아닌데 개인투자자의 집단 반발에 승복해 자산운용 비중을 조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위 회의 이후 "국내주식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인 매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목표를 고려해 리밸런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이 있어 개인투자자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전략이나 매매 방향을 노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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