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하면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박 후보자 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 참석해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무조건적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안하는 것은 헌법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23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표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치편향 행태로 사퇴해야 할 대법원장이 선관위 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현 거주지인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2022년 대선에 앞선 감염병 방역 대책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매입 당시 실거래가(2억3000만원)와 계약서에 있는 신고가(1억2000만원)가 다른 데 대해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이고,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어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와 공개를 강화해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향후 선거를 앞두고 감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과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해당 제도는) 군소 정당이 정계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해주고,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와 어느 정도 비례성을 갖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당시) 합의에 의해 제도가 실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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