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세계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고, 이주 노동자수가 증가하면서 국외송금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FX)거래 은행 개입과 상이한 규제로 송금 비용과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20개국(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국가 간 지급서비스는 개인 혹은 기업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계 국외 송금규모는 2019년 7170달러로 2010년(4730억달러)대비 52% 증가했다.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규모(5477억 달러)는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규모(3440억달러)를 넘어섰다. 저개발국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송금규모 확대에도 국외송금 평균 비용은 송금액의 7%수준으로 국내송금비용의 10배 수준이다. 수요기간도 최장 7일에 달한다.

이에 따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태스크포스(TF)통해 개선방안 및 종합 추진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우선 각국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연계해 기존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축소한다. 최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국간, 역내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 싱가포르와 인도간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각 회원국의 은행과 핀테크 등 지급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 지급서비스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또 각국 시스템상 중첩되는 운영시간대를 확대해 시차로 인한 단절문제를 완화한다. 최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 간에는 24시간 소액신속이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때 매도, 매입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외환동시결제(PvP)를 활성화해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이 일어나는 위험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간 지급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대국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내 외국 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해외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복수통화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법화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자산)이 활성화될 경우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다. 한은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조 감시·감독, 국제기준 정비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