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감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야당이 다툰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그런 감시로 인해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24, 25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과를 못 거뒀다. 처음 한두 번 투기 대책을 발표했으면 무엇 때문에 실효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은 안 보이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억지로 부동산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같이 감시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종전과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골자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고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이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분석원이 확인하는 )부동산 의심 거래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된다. (또)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동산 거래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밖에 진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집을 시장 수요에 즉각 반응해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도 않다. 그래서 적절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