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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영업제한 10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공개한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으로 전날(403명)보다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방역조치 완화에 나선 셈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45명, 해외 유입은 17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영업제한 시간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이 거센 점을 의식한 듯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라는 표현도 했다.

 

정 총리는 방역 조치를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 아직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대본에서 발표한 지난 7∼12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 등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이번 조정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할 것"이라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 시켜 전 국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도 27%는 접종 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아직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백신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고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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